🚸 신학기, 우리 아이 등굣길은 안전할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진다. “우리 아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까?” 스쿨존이 있다지만 여전히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년도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523명의 어린이가 다쳤고, 안타깝게도 몇몇 어린이들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속도 제한을 강화하고, 단속 카메라를 늘렸다. 하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는 데만 집중할 뿐, 실제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골 지역에서는 보행로조차 없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도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과속 단속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이제는 단속과 벌금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스쿨존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나서서 ‘스쿨존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매년 스쿨존 사업으로 1,0001,000억 원씩 추진해 왔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 스쿨존 사고, 왜 계속될까?
- 시골 스쿨존, 보행로조차 없는 현실
도시의 스쿨존은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시골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도로를 따라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쌩쌩 달리고, 아이들은 갓길을 걸어야 한다. 보행로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등하굣길에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 운전자들의 ‘단속 회피’ 의식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단순히 ‘단속 구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다시 속력을 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독자는 이런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스쿨존이 제대로 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저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로만 여겨지게 되기 십상이다..
- 사고 원인은 단순 과속이 아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안전운전 불이행(192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즉, 사고를 줄이려면 단순히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 지금까지의 스쿨존 정책, 효과가 있었을까?
- 민식이 법과 규제 강화, 효과는?
2020년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운전자들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문제는 획일적인 운영 방식
현재 스쿨존 정책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도시와 시골의 교통 환경은 전혀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와 지역 주민이 스쿨존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물론 녹색어머니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으나 이는 학부모 차원에서 희생이 따르는 정책이다.
🚏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 일본: ‘어린이 안전 커뮤니티’ 도입
일본에서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하는 ‘스쿨존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특히 지역 차지회가 활성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상황이다. 즉,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통학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하고, 스쿨존 주변에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린이 보행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함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하였다.
- 싱가포르: 스마트 기술 활용
싱가포르는 AI 기반 교통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다. 즉 첨단기술을 활용해 어른들의 운전행태를 개선하고 있다.
차량 속도를 자동 감지해 속도를 초과하면 신호등이 강제로 빨간불로 바뀌도록 하고, 보행자 감지 센서를 활용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차량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유도함.
이러한 시스템 도입 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40%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 학교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존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을 확대하자.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통학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니즈를 해당 지자체가 적극 수용하자.
- 스쿨존 운영 방식을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은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지역 스쿨존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대책을 시행하자.
- AI와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AI 교통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자. 보행자 감지 센서를 활용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자동 감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세이프로 한마디 – 단속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속과 벌금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스쿨존 커뮤니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운영 방식을 개선할 때 비로소 안전한 등굣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