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적 강국에 올라섰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매달 300명 정원인 점보제트기가 한 대씩 추락해 전원 사망하는 비상사태와 같지만, 도로 위에서는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은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치명적 문제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교통사고가 이렇게도 많은데 무슨 문제라도?
교통사고 발생 실태
2023년 교통사고가 약 20만 5천 건이 발생해 사망자수는 2,551명에 이른다. 물론 이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건이며 실제 사고는 약 350만 건이 넘는 실정이다. 이는 약300명이 타는 점보제트기가 매달 한 대씩 추락해 전원이 사망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공단(TAAS) 통계에 따르면 매일 563건의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성은 커녕 사고실태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사고비용
2023년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 청구 건수는 약 1,2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한국손해보험협회(KIDI) 자료에 따른 것이며,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20조 원을 넘는다. 도로교통공단 분석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2021년 사회비용은 약 26조 9,987억원으로 연간 GDP의 1.3%, 국가예산의 4.8%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다.
2.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가입국 꼴찌 수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며 수출무역 규모는 매년 증가해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무역액 모두 세계 6위(2022년)에 이른다. 하지만 교통안전 지표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6.5명, 이는 OECD 평균 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일본은 10만 명당 2.4명으로 상위 5위에 속하며, 교통안전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력과 안전 수준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남아 있다.
3. 교통사고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나 차량 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 상태, 교통 신호, 차량 안전성 등 복합적인 요소 즉 도로환경과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 3인자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원인은 밝히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도로과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도로 인프라 정비나 민원 처리 수준에 그친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인 분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인프라 관리의 문제를 넘어 종합적인 분석과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 선진국, 교통안전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존중
일본 요코하마 사례
요코하마시 교통안전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과장은 경찰서에서 파견나온 총경이, 안전계장은 시 도로과 출신으로, 교육계장은 시교육청에서 파견나온 교육담당자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대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었다.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는 해당 지역 공무원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제일 전문가이다.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 덕분에 교통사고 발생률을 꾸준히 낮출 수 있었다.
영국의 Think! 캠페인
영국 정부 차원에서 "Think!"라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안전 전담 공무원들이 이 캠페인을 주도하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실행해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교통안전은 단순한 민원 관리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을 이들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5. 세이프로 한마디!
한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통안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중심에는 도대체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공무원조차 없는 무방비 상태가 있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도 분명 공감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상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하루빨리 교통안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