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 캠퍼스 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하면서, 이 도로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차량과 버스가 다니고, 학생들이 매일 보행하는 이 길이 정작 공공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사고 시에도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매일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1. 버스도 다니는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법적 사각지대의 진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도로가 공공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결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며, 사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들이 많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고는 중상 및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들이 대부분 법적 공백 속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 매일 젊은이들이 죽음의 도로를 걷고 있다
2020년 11월 서울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 법적 방치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한 학생이 캠퍼스 내 기숙사 근처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 사고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캠퍼스 도로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서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PM(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1,735건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가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뒤엉킨 도로에서, 학생들은 매일같이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3. 위험이 이렇게 명백한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문제가 이처럼 명백한데도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대학 내 도로는 공공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사고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0만 건에 달하지만, 대학 캠퍼스 내 사고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교 측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캠퍼스 내 교통 안전 관리는 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전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대학 캠퍼스 도로, 정식 도로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해결책은 분명하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식 도로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의 규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도 강화될 수 있다. 2022년 4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캠퍼스 도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사유지 논란이 남아있어, 캠퍼스 도로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위험한 도로 위를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상식이 통하는 캠퍼스, 안전한 도로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도로는 도로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사고와, 미처 처리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일 나오는 현실이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젊은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캠퍼스 내 도로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이 필요하다.
당신의 생각은? 캠퍼스 내 도로의 안전 문제,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