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면허 반납제, 왜 제대로 안 될까?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시력, 반응 속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면허 반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 면허 반납은 곧 “이동권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제공되는 인센티브(교통비 지원, 지역 상품권 등)도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면허 반납률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2.4%에 불과하다. 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나머지 97.6%의 고령 운전자들이 계속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1년,2021년 2.1％, 2022년 2.6％, 2023년 2.4％)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단순한 면허 반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기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효과적인 정책들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보자.
2. 고령 운전자 사고, 이토록 많았던가?
도로교통공단 TAAS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한 해 동안 39,614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고령운전자가 109건 사고를 내고 있는 수준이다.
2021년에 31,841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 39,614건으로 3년 만에 19.6%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사고 치사율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도 반영되어 일반 운전자보다 약 2배2 높은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인지력 저하 : 신호 착각, 차선 착오
2) 반응 속도 저하 : 급정거·급가속 사고 빈번
3) 운전 습관 고착 : 새로운 교통법규 적응 어려움
특히 보행자 사고가 많은 것이 문제다. 사고 피해자의 60% 이상이 보행자이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거나 신호를 오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국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주요 안전대책들
현재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1)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30만 원 상당) 또는 지역 상품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 낮은 실정임
2) 인지능력·운전능력 정기검사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 → 3년으로 단축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VR 기반 운전능력 테스트 도입중
3) 실버마크 부착제 : 일부 지자체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 권장 (강제 아님)하고 있음. 일본처럼 의무화하면 사고 예방 효과 기대됨
4)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자 대상 안전운전 특별교육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참여율 낮음 → 법적 의무화 필요
3. 주요 선진국의 시사점 (일본, 영국, 미국)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1) 일본 : 면허 반납 후 대체 교통 지원 : 면허 반납자에게 무료 택시 쿠폰,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 ‘고령 운전자 표식(코레카마크)’ 부착 의무화
2) 영국 : 고령 운전자 정밀 검사 제도 :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의사의 진단을 기반으로 제한 면허(예: 낮 시간대만 운전 가능) 발급
3) 미국 : 주(州)주(州) 별 맞춤형 정책 도입 :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필기·실기시험 필수. 플로리다주는 80세 이상은 6년마다 시력 검사 필수
이처럼 선진국들은 단순한 면허 반납이 아니라, 대체 교통 지원, 정기 검사, 제한 면허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실천 가능한 실효성 높은 대책은?
우리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면허 반납 강요가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1) 체험식 교육 강화 : VR 기반 안전운전 교육 전국 확대하고, 일본처럼 인지능력 테스트를 의무화해 사고 위험 운전자 선별
2) 실버마크 활성화 : 실버마크를 의무화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주의하도록 유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고율 감소 효과 기대
3) 고령자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 지원 : 많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 보조 장치(ADAS)를 활용하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ADAS 장착 지원금(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시행 중. 차선이탈 경고, 자동 비상제동(AEB) 등 기능이 포함된 차량 지원 필요
4) 맞춤형 면허 제도 도입 : 영국처럼 ‘제한 면허’ 제도 도입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면허 체계 필요
5. 세이프로 한마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면허 반납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대체 교통 인프라 부족, 낮은 반납률,, 경제적 부담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체험식 교육 확대, 실버마크 활성화, ADAS 장착 지원, 제한 면허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오래 유지하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된다. 지금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